법원 절차대한민국 법원 / 전자소송
개인회생 상세 안내
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.
※ 이 정보는 공식 주관기관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개인의 연체 기간, 수입 규모, 부채액 비율 등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상세 감면율 등 조정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이런 분들이 신청 가능해요
-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(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)이 있는 개인
-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재산보다 총채무(빚)가 더 많아야 함
- 총채무액 기준: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분
-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
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
- 법원에 접수 후 '금지명령/중지명령'이 인용되면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의 모든 독촉과 강제집행이 7~10일 내 즉시 중단됩니다.
- 법원 인가를 통해 약정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, 남은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90%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- 도박 채무, 주식/가상화폐 투자 실패 채무, 사채도 회생 신청 채무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.
- 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 임원 등의 전문직 및 사회적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 변제가 가능합니다.
진행 단계별 절차 안내
1
서류 준비 및 신청서 접수
법원 제출용 약 20여 가지 서류와 채권자목록을 정리하여 관할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
금지명령 및 개시 결정
법원이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, 자격 요건 검토를 완료하여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정식 결정(개시결정)합니다.
3
채권자 집회 참석
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채권자들과 판사 앞에서 변제 계획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합니다.
4
변제계획 인가 및 성실 상환
최종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3년(최장 5년) 동안 매월 약정된 변제액을 성실히 납부하며, 납부 완료 시 남은 채무 면책을 신청합니다.
미리 챙겨야 할 구비 서류
법원 제출 필수 서류
- 개인회생 신청서, 채권자 목록, 재산목록,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보고서
- 주민등록등본/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재산 및 소득 소명
- 근로소득자: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통장 사본 (최근 1년)
- 영업소득자: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 표준증명, 종합소득세 신고서
- 재산관련: 부동산/차량 등기부등본,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증명서
자주 묻는 질문 (FAQ)
꼭 확인할 점
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변제계획 인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.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법률상담을 이용하세요.
우리의비서 면책 고지
우리의비서는 개인회생 가능 여부, 변제금, 인가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.
공식 상담 및 문의
대표번호: 관할 회생법원 또는 법원 민원 안내 확인